천진빈해신구 개발개방 관련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천진 빈해신구 발전정황

1. 빈해신구 발전의 요약 정황
빈해신구를 개발건설하는 것은 1994년 천진시위원회, 시정부에서 당중앙, 국무원의 개혁개방에 대한 전략적배치를 따른 것이며 환발해지역 및 우리 나라 북방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천진의 실제와 결합한 21세기 발전의 전략적결책이다. 천진시 시민들의 10여년의 건설을 거쳐 천진은 중대한 역사적기회를 맞이했다. 중국공산당 16기 5중전회와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통과한 국가의 《11차 5개년 계획》의 건의와 강요에서 《천진 빈해신구의 개발개방을 추진하고》 빈해신구를 전국 총체적발전전략에 편입할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국무원에서 《국무원의 천진 빈해신구 개발개방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반포하였다(국무원발[2006]20호). 천진시위원회는 8기 8차전회를 개최하고 빈해신구 개발개방 추진에 대해 전면적인 배치를 했다. 이는 천진 빈해신구가 국가급 경제신구로서 정식으로 실시단계에 들어섬을 의미한다.

천진 빈해신구는 천진 동부연해지역에 위치하고 탕구구（塘沽區）, 한구구（漢沽區）, 따강구（大港區） 등 3개 행정구역과 천진경제기술개발구, 천진항보세구, 천진항 및 동려구와 진남구의 부분지역으로 구성되였다. 계획며적은 2,270평방키로미터이고 해안선은 153키로미터, 상주인구는 140만이다.

10여년의 개발건설을 거쳐 빈해신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생산총가치는 1993년의 112억위엔으로부터 2005년의 1608.63억위엔으로, 연평균 20.6% 성장하고 인당 생산총가치는 1.42만달러에 달했다. 재정수입은 23.6억위엔으로부터 317.2억위엔으로, 12.4배 성장했다. 대외무역수출은 5억달러에서 185억달러로 36배 성장했다. 실제이용외자는 누계 159억달러이고 세계 500대 기업중 70여개 다국적회사가 신구에 152개 기업을 설립했다. 빈해신구는 이미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회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로 되었다.

몇년의 개발건설을 거쳐 천진 빈해신구는 이미 다방면에서 비교우위를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중대한 전략적의의가 있다.

(1) 지리적우위
빈해신구는 환발해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주강삼각지의 심천, 장강삼각지의 상해푸동과 나란히 하며 동시에 《3북(동북, 화북, 서북)》을 후배지로 경진기(북경-천진-하북)를 거점으로 동북아를 향하고 일본, 한국과 바다를 사이두고 있으며 중국 북방이 유라시아대륙교와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동부기점이다. 또한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가까운 내륙국가의 중요한 출해구이다. 신구의 내륙복지가 광활하다. 북방의 12개 성, 시, 자치구와 연결되어 지리적우위가 현저하다. 천진 빈해신구의 개발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나라 동부지역이 우선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고 중서부지역, 특히 《3북》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동, 중, 서부가 호상 보완하고 촉진하며 공동발전하는 지역균형발전국면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다.

(2) 기능우위
빈해신구는 항구,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원, 수출가공구와 보세구를 일체화한 기능집결우위를 확보한 우리 나라가 경제글로벌화와 지역경제일체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천진항은 중국 북방 최대의 국제무역항구이고 물동량이 세계 10위권에 들어 세계 170여개 국가와 지역의 300여개 항구와 무역거래가 있다. 2005년 물동량은 2.41억톤에 달하고 컨테이너는 480TEU에 달했다. 수출입화물의 70%이상은 북경, 하북, 산서, 내몽골 등 성시에서 오고 컨테이너운송량의 60%이상은 《3북》지역에서 온다. 2005년 천진항의 수출입화물가치는 819.3억달러에 달하고 그중 55%가 북경, 하북과 서북지역에서 온 것이다. 천진경제기술개발구의 주요 경제지표는 다년래 줄곧 전국 각 개발구에서 선두적지위를 차지했다. 천진항보세구는 이미 화북, 서북지구와 북방 최대의 보세통로로 되었고 수출입화물의 60%이상이 타지방에서 온 것이고 국가에서 개발구와 항구의 연동시범구로 비준했다. 천진 빈해신구의 개발개방을 추진하여 경진기와 환발해지역의 대외개방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으로 이 지역의 경제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다.

(3) 산업우위
빈해신구는 이미 비교적우위가 현저한 전자통신, 석유채굴 및 가공, 해양화학공업, 현대야금, 자동차 및 장비제조, 식품가공과 바이오제약 등 7대 주도산업을 형성하고 돈둑한 산업기반을 갖추었으며 하이텍산업군을 형성했다. 이런 산업은 과학기술함량이 높고 산업체인이 길고 커버기능이 강하다. 현재 이미 우리 나라의 중요한 대형 석유화학기지, 야금기지로 되었으며 IT산업은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석유산량은 세계 4강에 진입하였으며 전국의 1,000여개 기업이 신구의 제품에 납품한다. 종합실력이 부단히 강화되어 심천경제특구, 포동신구를 이어 또 하나의 지역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경제성장극으로 되었다.

(4) 과학기술연구개발우위
빈해신구는 이미 다층차의 과학기술창신체계를 형성하고 과학기술인재창업기지가 초보적규모를 형성하였다. 기존의 각종 국가급, 시급 과학연구기구가 42개, 대기업 연구소가 50여개, 포스트닥터 스테이션이 44개 있으며 국제선진기술과 현대관리경험을 지닌 고급인재들이 있다.

(5) 토지와 자원우위
빈해신구에는 1,214평방키로미터의 염전이 있다. 그중 상당부분은 경작불가의 염전임으로 생태와 건설용지의 공간이 크다. 이는 국내외 대, 중도시에서 흔하지 않다. 신구의 기타 자원도 비교적 풍부하다. 발해해역에서 총량이 98억톤인 석유자원이 탐측되였으며 천연가스 축적량은 1,937억립방미터이며 지열의 연간 채굴량은 2,000만립방미터이며 원염 연산량은 240여만톤이다. 큰 습지자연보호구와 평원댐이 있어 생태환경 기초가 비교적 좋다. 이런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사고맥락과 발전모드로 빈해신구의 개발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신구에서 과학발전관을 전면 실시하고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길을 탐색하는데 유리하다.

2. 빈해신구 개발개방 추진의 지도사상과 계획 맥락

천진 빈해신구 개발개방을 추진하는 지도사상:
등소평이론과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과학발전관을 전면 실시하며 진일보 사고를 넓히고 개혁개방하며 우위를 발휘하고 높은 출발점, 넓은 시야를 견지하고 과학기술창신과 자주창신을 중요시하며 발전특색을 돌출히 하고 발전환경을 개선하며 새로운 사고맥락, 체제, 메커니즘으로 신구의 종합실력, 창신능력, 기여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천진의 발전, 경진기지역과 환발해지역의 경제진흥과 동, 중, 서부의 호상촉진과 전국경제 균형발전에서 더욱 큰 역할을 일으킨다.

천진빈해신구 기능 자리매김:
경진기를 배후로 환발해에 기여하고 《3북》을 커버하며 동북아로 향하는 우리 나라 북방 대외개방의 문호, 하이레벨의 현대제조업과 연구개발전화기지, 북방국제항운센터와 국제물류센터로 건설하여 점차 경제가 번영하고 사회가 조화롭고 환경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생태신도시로 건설한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 빈해신구의 발전목표:
2010년에 신구의 생산총가치는 3,200억위엔에 달하여 연평균 17% 성장할 것이다. 공업증가치는 2,000억위엔이고 지역 재정수입은 500억위엔이상으로 연평균 20% 성장을 실현하고 도시화수준은 90%에 달하고 단위 생산총가치 에너지소모 비율은 《10차 5개년 계획》말기보다 20% 하강할 것이다. 사회사업이 전면 발전하고 생태환경보호가 양호하며 전반 기능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지속가능발전능력이 부단히 강화되며 조화로운 도시건설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천진 빈해신구의 개발개방은 경진기 및 환발해지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개방선두 전략을 실시한다. 전국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경제성장극의 선두전략을 실시한다. 새로운 시기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드를 탐색하는데 유리한 창신리더전략을 실시한다.

경제발전의 공간분포면에서 빈해신구의 총체적구상은 《1축》, 《1대》, 《3개 구역》, 《7개 기능구역》이다. 즉 경진당고속도로와 하이허하류를 따라 《하이테크산업발전축》을 건설한다. 해안선과 빈해도로（海濱大道）를 따라 《해양경제발전대(帶)》를 건설한다. 축과 대의 T형구조에 기초하여 3개 행정구역과 7개 산업기능구역을 건설한다.
3개 행정구역: 탕구(塘沽）, 따강(大港), 한구(漢沽) 등 3개 행정구역
7개 기능구역:
(1)선진적인 제조업산업구. 계획면적은 97평방키로미터이고 전자통신, 현대야금 등 하이텍산업과 가공제조업을 중점 발전시킨다.
(2)빈해 하이텍산업구 계획면적은 36평방키로미터이고 우리 나라 과학과 기술의 장원한 계획을 중심으로 지적산권의 연구개발, 양성과 과학기술성과전화를 돌출히 한다.
(3)빈해화학공업구 계획면적 80평방키로미터이고 석유화학공업, 해양화학공업과 정밀화학공업을 중점 발전시킨다.
(4)빈해신구 CBD 계획면적은 10여평방키로미터이고 금융보험, 비지니스, 문화, 레저, 전시, 관광 등을 중점 발전시킨다. (5)항구물류구 계획면적은 100평방키로미터이고 해양운수, 국제무역, 현대물류, 보세창고, 배송 및 관련 중개서비스업을 중점 발전시킨다.
(6)항공산업구 계획면적은 102평방키로미터이고 항공운수, 가공물류, 민항과학교육, 연구개발과 산업화, 항공설비의 제조와 유지 보수 등을 중점 발전시킨다.
(7)해변레저관광구 계획면적은 75평방키로미터이고 빈해관광, 휴양지와 습지생태관광 등을 중점 발전시킨다. 동시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인공육지를 만들어 항구를 확장하고 항구산업구를 건설한다. 생태농업기지를 건설하고 연해도시형 특색농업을 발전시킨다.

3. 빈해신구 개발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주요임무

(1) 현대제조와 연구개발전화기지건설을 가속화하고 신형공업화의 길을 걷는다.
전자정보, 석유화학공업, 자동차와 장비제조, 현대야금, 바이오제약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우주사업을 발전시키며 국가급 고수준 현대화제조가공기지를 가속건설한다. 2010년에 공업증가치는 2,000억위엔에 달하고 수출총액은 350억달러이상에 달할것이다.
하이텍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자주창신능력의 강화를 위주로 일련의 연구개발센터와 과학기술 인큐베이팅기지를 건설한다. 과학기술자원집결, 창신 리더, 선두발전의 3대 기능을 전면 제고하고 원시적인 창신을 부단히 강화하며 창신과 소화흡수 재창신능력을 집결하고 과학기술연구개발전화체계를 진일보 완벽화하며 신구의 전반 기술수준과 종합경쟁력을 제고한다. 2010년에 신구의 하이텍산업은 신구공업에서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할것이다. 국가급과 시급 연구소는 100여개에 달하고 시급이상의 기업연구소는 200여개에 달할것이다.

(2) 국제항운물류센터를 가속건설하고 신구의 특색을 띤 현대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킨다.
지리적우위, 자원, 산업 등 종합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인프라시설건설을 가속화하며 항구, 공항건설을 완벽화하여 등급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충하며 노선을 늘려 기업집결, 시장활약, 부대시설이 구전한 국제운수집결구역으로 건설한다. 둥쟝보세항구를 건설하여 국제 환적, 국제배송, 국제구매, 국제 환적무역 등 업무를 중점 발전시켜 우리 나라 북방 최대의 국제무역집산지를 건설한다. 2010년에 항구화물물동량은 3억톤, 컨테이너는 1,000TEU를 초과할 것이다. 공항여객운송능력은 560만인차, 우편화물량은 50만톤, 항구수출입총액은 2,000억달러에 달할것이다.
물류시설건설을 가속화하고 항구를 중심으로 해륙공교통이 결합된 현대물류체계를 구축한다. 6대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집산, 중계, 저장, 가공배송센터를 건설하고 다층차, 개방형, 사회화물류배송시스템을 형성한다. 물류시장을 진일보 개척하고 물류정보화와 표준화수준을 제고하며 국제물류센터를 건설한다. 2010년에 물류업 증가치는 650억위엔에 달하여 신구 서비스업에서 58%를 차지할것이다. 또한 신구의 강, 바다, 호수, 습지, 지열 등 자연자원우위를 발휘하여 지역 레저관광센터를 건설한다. 항구물류, 금융, 전시, 관광을 위주로 한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통하여 종합경쟁력과 지역서비스능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리더역할을 향상시킨다.

(3) 순환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 생태신구를 건설한다.
물절약, 에너지절약, 토지절약, 자재절약과 종합이용을 전면 추진하고 개발구와 따강석유화학구의 두개 생태공업원을 건설하고 석유화학, 자동차, 야금, 전력과 해수담화 등 4갈래 순환경제산업체인을 건설한다. 환경심사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에너지소모가 크고 배출이 높으며 오염이 심하고 효익이 낮은 기업과 제품을 도태한다. 2010년에 단위가치 에너지소모가 20%이상 하강되고 생수이용이 30% 하강되며 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율이 95%에 도달할것이다. 500평방키로미터에 달하는 두개의 생태환경구역을 건설하고 보호하며 해변, 강, 고속도로 주변에 5개 생태림을  건설하여 일련의 생태군을 형성한다.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재해방지사업을 중시한다. 2010년에 신구의 녹화피복율은 40%, 도시 오수집중처리율은 90%에 달할 것이며 하이허하류 수질이 IV류표준에 도달하고 가까운 해역의 부영양화추세가 억제될 것이며 종합처리를 잘하여 빈해신구에서 인류, 자원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한다.

(4) 도농발전을 통일 배치하고 신농촌건설을 추진한다.
도농 2원구조를 개변하고 농촌의 도시화수준을 제고한다. 농촌의 인프라시설건설, 생태환경건설, 중점산업배치와 사회사업발전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건전한 농촌사회보장시스템을 건립한다. 마을을 합치고, 촌(村)을 진(?)으로 통합하고 농촌인구의 도시에로의 집중, 기업이 단지에로의 집중, 토지의 규모경영집중을 추진하고 도시화건설을 질서있게 추진한다.
연해도시형농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농촌경제실력을 키운다. 무공해식품,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을 개발하고 특색농업부산품을 육성하며 농업과학기술시범단지를 건설한다. 공장의 해수양식산업원을 확대하고 원양어업을 개척하며 해물심가공을 발전시킨다. 대형 지역성 해물거래시장을 건설하고 《3북》을 커버하는 수산품집산지를 형성한다.

(5) 도시건설을 잘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한다.
빈해신구대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시의 인프라시설건설을 진일보 가속화한다. 25만톤급 심수항로, 30만톤급 원유부두 등 항구내외 34개 부대시설 건설도 포함한다. 빈해국제공항을 확건하고 경진도시간철도를 건설하며 경진당고속도로 2선을 건설한다. 빈해도로 등 중점교통공정을 건설하고 신구내의 교통망을 완벽화한다. 에너지공급을 개선하고 해수담화를 발전시키며 해수직접이용규모를 확대한다. 2010년에 전력소 총량이 560만kw, 해수담화능력이 일산 50만톤에 달할것이다.

과학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빈해신구의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와 사회보장 등 각항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도농발전을 통일 배치하며 농촌의 복지수준을 제고하여   도농일체화의 공공서비스망을 형성함으로서 도농 2원구조를 개변시킨다. 취업자리를 늘리고 주민수입을 제고한다. 민주참여루트를 넓히고 모순조절제도를 건립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기초를 닦는다. 2010년에 도시주민 인당 지배가능수입은 2.5만위엔에 달할 것이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취업자리를 30만개이상을 늘려 빈해신구의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한다.

4. 빈해신구 종합적, 일괄적 개혁시험구의 시범과 리더역할을 발휘한다.
국무원에서 천진 빈해신구를 전국의 종합적, 일괄적개혁시험구로 비준했으며 빈해신구에 종합적, 일괄적 개혁시험구 건립을 계기로 새로운 지역발전모드를 탐색하고 전국의 발전개혁에 경험과 시범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우리는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대로 빈해신구의 실제와 긴밀히 결합하여 일부 중대한 개혁개방조치를 신구에서 선행하여 개혁의 영역을 넓혀가며 종합적, 일괄적 개혁을 거쳐 빈해신구의 개발개방을 추진한다. 최근의 업무중점은 아래와 같다.

(1) 금융개혁과 창신을 진행한다. 국무원은 금후 국가의 금융개혁과 창신을 원칙상 빈해신구에서 선행하기로 명확히 밝혔다. 최근 산업투자기금, 창업벤처투자, 금융업종합경영, 다종 소유제금융기업, 외환관리정책, 오프쇼어(off shore)금융업무 등 방면에서 개혁시험을 진행한다. 현재 《산업투자기금》 시험방안을 수정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실현할 것이다.

(2) 토지관리개혁을 진행한다. 토지이용구조를 우화하고 토지관리방식을 창신하며 신구의 농업산업화, 농촌의 공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하여 농촌집단건설용지회전 및 토지수익분배, 정부의 토지공급조정능력강화 등 방면의 개혁시험을 진행한다. 현재 이미 《빈해신구 토지정리비축센터》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연구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세하에 토지가 경제건설에 대한 인도와 조정역할을 발휘하는 새로운 길을 적극 탐색한다.

(3) 둥쟝(東疆)보세항건설을 통해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관리제도의 창신을 가속화하고 보세구, 보세항구가 자유무역구역(free zone)으로의 과도를 적극 탐색하며 빈해신구 대외개방의 층차와 수준을 제고한다.

(4) 국가의 신구에 대한 재정세수면에서의 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업의 갱신개조, 산업의 구조조정, 하이텍산업발전을 가속화하며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빈해신구 개발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행정관리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신구의 전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공동발전의 운행제도를 실현하며 통일, 조화, 간소화, 고효율, 렴결의 관리체제를 건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