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빈해신구 개발개방 관련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1. 빈해신구 기본상황
  

    빈해신구는 텐진(天津) 동부연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탕구(塘沽), 한구(漢沽), 따강(大港) 3개 행정구역과 건설중인 8개 산업기능구역 및  중국-싱가폴천진(中新天津) 생태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획면적은 2270평방킬로미터이고 해안선 길이는 153킬로미터로서 인구는 172만명에 달한다. 본 구역은 여러 면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고 활력이 넘쳐나는 현대화한 경제신구로 불리고 있다.
  
    지역위치의 우세가 뚜렷하다. 빈해신구는 지역이 광활하고 서북, 화북, 동북의 12개 성 및 도시를 포함하며 아시아유럽대륙교량의 가장 가까운 동부 기점이다. 2007년, 천진항의 물동량은 3.1억톤으로 전 세계 항구 중 제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700만 상자를 돌파하여 전 세계 항구 중 제17위를 차지했다. 올해 8월1일, 북경-천진 도시고속철도가 개통 및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빈해신구까지 연장되어 북경에서 천진까지 불과30분, 빈해신구 까지는 50분 밖에 걸리지 않아 북경과 천진의 도시일체효과가 더욱 뚜렷해 졌다.
  
    산업기초가 풍부하다. 빈해신구는 이미 전자정보, 자동차 및 설비제조, 석유와 해양화공, 현대 야금, 생태식품, 바이오의약,  신자재 및 신에너지 등 7대 우세산업이 형성되었으며, 항공항천, 금융서비스, 현대물류, 서비스아웃소싱 등 신흥 우세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7년, 6283억위안의 공업 총생산액을 실현하고 하이테크산업의 생산가치 비중도 47%에 달하였다. 
  
    대외개방이 활발하다. 빈해신구에는 우리 나라에서 종합투자환경이 가장 우월한 경제기술개발구와 보세구역, 그리고 국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뚱쟝(東疆) 보세항구와 하이테크구역, 보세물류단지, 수출가공구, 종합보세구역 등 다기능 구역이 밀집해 있다. 실제외자이용액은 누계 268억 딸러에 달하며 15000여개의 외자기업들을 흡인하였는데 그중에는Airbus, 모토로라, 삼성전자, 토요타자동차 등 89개의 세계 Top500기업들이 포함된다. 빈해신구 연합투자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96667전문자문전화를 개통하여 24시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자원이 밀집되었다. 빈해신구가 위치하고 있는 징진찌(북경-천진-하북) 지역에는 전국의 약 27%에 달하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량의 높은 자질의 기술인원들을 육성해 내었다. 현재 본 지역에는 50개의 국가급 및 성,부급 공정센터와 83개의 기업기술 연구개발센터, 41개의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 52개 박사후 사업소, 32개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및 과학기술서비스기구들이 집중되어 있다.

    정책적인 우세가 특출하다. 국가는 빈해신구를 전국 종합부대개혁 시범 구역으로 비준하여 중대한 개혁개방조치를 먼저 실행하고 시범할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 외화관리국 등 여러 부문과 위원회는 각기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정하여 빈해신구의 개발과 개혁에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에 박차를 가하였다. 최근, 빈해신구는 수년간의 성공적인 경험을 기초로 기업발전지원 등 8개 방면의 지도 의견을 출시하였으며 재정지원, 세금 납부 특혜 및 융자편리 등 여러 면으로 완벽한 정책체계를 형성하였다.

    자연자원이 풍부하다.빈해신구에는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1214평방킬로미터의 알칼리성 황무지가 있는데, 이미 탐측한데 따르면 발해 해역의 석유자원 총량은 100여 억톤에 달하고, 그외 1937억 립방미터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열에너지 연간 채굴량은 2000만 립방미터, 원염 연간 생산량은 240여 만톤에 달한다.

    2.빈해신구의 기능자리매김 및 발전계획

    빈해신구의 개발과 개혁을 가속화 하는것은 신세기 새로운 단계에 당중앙과 국무원이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의 전체적인 국면에 입각하여 제출한 중대한 전략조치이다. 2005년10월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제16차 5중전회는 “경제특별구와 상하이푸둥(浦東)신구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고 천진빈해신구와 같이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추진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제출하였다. 2006년 3월에 개최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는 빈해신구의 개발과 개방을 국가 “11번째 5개년 계획”기획요강에 기입하였으며 “경제특별구와 상하이푸둥(浦東)신구의 작용을 계속 발휘하고 천진빈해신구의 개발과 개방을 추진한다” 고 제출하였다. 2006년5월, 국무원은 <천진빈해신구의 개발과 개방을 추진할데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국발[2006]20호)을 발표하여 빈해신구를 개발 및 건설할데 관한 지도사상, 기본원칙, 기능자리매김 및 주요임무를 명확하게 밝혔다. 당의 제17차 대표대회는 경제특별구, 상하이푸둥(浦東)신구, 천진빈해신구가 개혁개방과 자주창신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해 12월31일, 후진토우(胡錦濤) 총서기는 천진을 시찰하실 때 천진이 “두가지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 빈해신구가 전국적인 과학발전관을 관철、실행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지시하였다. 올해, 우방궈(吳邦國), 원쟈보우(溫家寶), 쟈칭린(賈慶林), 시진핑(習近平). 리커챵(李克强), 허궈챵(賀國强), 저우융캉(周永康) 등 7명의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지도자들이 선후로 빈해신구을 시찰하고 지도하였으며 개발과 건설을 가속화할데 대한 명확한 지시를 하였다. 9월27일, 원쟈보우(溫家寶) 총리는 천진시찰 기간중 빈해신구의 개발과 건설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다음 단계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임무의 중대함과 사명의 영광을 깊히 느낀다.

    천진시 제9차 당대표대회 이후, 천진시 위원회와 시정부는 빈해신구 개발과 개방을 가속화 하는것을 전 시 사업의 중점으로 정하고 꼬우리(高麗)서기와 싱궈(興國)시장을 리더로 한 전문지도팀을 설립하여 전 시의 힘을 모아 빈해신구의 개발과 건설 사업에 집중시켰으며 연이어 전 시 동원대회와 6차례의 지도팀 소조회의를 소집하여 기능구역개발, 기초시설건설, 자주창신능력 제고, 종합부대개혁, 환경종합정리, 다보스포럼준비 등 중대한 문제를 두고 연구와 배치를 진행하여 빈해신구의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빈해신구는 중앙과 시 위원회의 배치를 착실히 집행하고 과학적인 발전의 요구를 개발 및 개방의 전 과정과 매개 사업에 관철하였다. 우리는 개혁개방의 추진역할과 과학기술 창신의 인도, 첨단산업의 받침작용, 서비스기능 제고 및 발전환경을 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프로젝트의 집중단지, 산업의 집단발전과 자원의 집중이용, 기능의 집중건설을 중점으로 전 시의 전략적인 배치조정과 결부시켜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한층 깊이 있게 진행하여 “1개 축”, “1 개 지대”, “3개 도시 구역”, “8개 산업기능 구역”의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징진탕(북경-천진-탕구) 고속도로와 하이허(海河) 하류를 따라 하이테크산업 발전축을 건설하며, 해안선을 따라 해양경제발전지대를 건설하고, 탕구(塘沽), 한구(漢沽), 따강(大港) 3개 생태도시구역과 8개 산업기능구역 및 중국-싱가폴천진(中新天津) 생태성을 전면적으로 건설한다.

    선진제조업 산업구역은 기획면적이 185평방킬로미터이며 전자정보, 기계제조, 현대야금, 바이오의약, 신자재 및 신에너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공항 인근산업구역의 기획면적은 102평방킬로미터로 항공제조, 공항물류, 민항과학기술, 전시회상업무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빈해하이테크구역의 계획면적은 25평방킬로미터로 하이테크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항구인근지역의 계획면적은 200평방킬로미터로 항구를 건설하고 육지를 만드는 사업과 결부하여 장비제조, 항구물류 및 기타 항구인근산업들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구린(古林)공업구역의 계획면적은 120평방킬로미터로 석유화공, 해양화공, 정밀화공과 현대야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중심상업구의 계획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로 본부경제, 금융보험과 비지니스 상업무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항만물류구역의 계획면적은 100평방킬로미터로 해양운수, 국제무역, 보세창고, 분리배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 빈해관광구의 육지계획면적은 45평방킬로미터이고 해역은 75평방킬로미터로 해양관광, 리조트, 습지생태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그 외, 중국과 싱가폴 양국정부는 빈해신구에 30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중국-싱가폴천진중씬텐진(中新天津)생태성을 합작하여 건설하였으며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서비스아웃소싱, 문화창신, 교육 등 첨단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빈해신구를 우리나라 북방의 대외개방창구로, 고수준의 현대제조업과 연구개발의 전화기지로, 북방의 국제항운중심과 국제물류중심으로 건설하여 점차 경제가 번영하고 사회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며 환경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생태성 신도시구역으로 건설할 것이다.

    3.빈해신구 개발과 개방의 가속화 추진

    현재, 빈해신구는 이미 점에서 면으로, 국부에서 전체로의 전면적인 개발건설단계에 들어섰다. 08년말까지,빈해신구는 3102.24억위안의 생산총액을 실현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3.1% 증가하였고; 공업 총생산액은 7616.81억위안으로 39.4%증가하였으며;569.69억위안의 재정수입을 완수하여 29.7% 증가하였고; 고정자산 투자는 1425.06억위안으로 43.7% 증가하였으며; 실제사용한 외자금은 46.63억딸러에 달하여 29.6% 증가하였다. 항구화물물동량은 2.72억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622만개 표준컨테이너로 개발과 개방 각 방면에서 모두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1) 중대 프로젝트가 “3개의 일련”을 형성. Airbus A320계열 비행기, Vestas풍력발전, 150만톤冷軋薄板, CNPC발해시굴회사 등 일련의 1억위안 프로젝트 건설되여 생산투입과 운영에 들어갔으며 백만톤 에틸렌 제련 일체화, 300만톤 조선, 중씽(中興)통신 북방기지, 빈하이 서비스아웃소싱산업구 등 일련의 중대한 프로젝트가 가속화 건설되고 있다. 미국 Prologis물류본부, 중양(中粮)그룹 300만톤 기름, 일본AEON쇼핑센터 등 일련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현재 건설중인 5000만위안 이상의 프로젝트는 360여개로 총 투자액이 7000억위안에 달한다.

    2) 기능구역개발의 전면전개. 항구인근공업구는 올해말까지 바다를 둘러 싸고 40평방킬로미터의 육지를 만들것이고, 35개 10억위안 이상의 중대프로젝트도 건설중에 있으며, 석유화공, 장비제조, 항구물류, 공용시설의 4대 단지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뚱쟝(東疆)보세항구지역은 맨 처음으로 전면 페쇄하고 건설을 진행하여 연간 물동량이 400만 표준컨테이너에 달하는 태평양 국제 항구로 건설되고 있다. 빈해하이테크구의 기초시설건설도 전면 시작하여 일부 하이테크 산업화 프로젝트를 끌어들였다. 샹뤄완(響螺灣)상업구역의 23채 고층 오피스텔도 건설에 착수되었고, 위쟈보우(于家堡)금융상무구역의 초기계획과 철거사업도 긴장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싱가폴천진(中新天津)생태성은 지표체계와 총체적인 계획 및 초기 상세계획을 완성하여 정식으로 건설에 들어갔다. 공항물류가공구역 및 개발구 서구구역는 기능개발을 가속화하여 프로젝트의 도입에 양호한 조건을 창조해주고 있다.

    3) 기초시설의 가속화 건설. 빈해국제공항의 확장건설과 천진항 25만톤급 심수항도 및 30만톤급 원유항구 등 일련의 중점공정이 준공되었다. 기초시설의 3년건설계획을 실시하여 도로교통, 물자원, 에너지자원, 환경정리 등 4대 계통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 투자금액은 3200억위안으로 3년좌우의 시간으로 과학적인 현대화 입체교통망와 완벽한 공공부대시설서비스체계를 구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새로 건설하거나 추가건설한 중점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모두 66개인데 하이빈도로(海濱大道), 중양도로(中央大道), 지쑤강도로(集疏港公路),천진공항 2라인 등 공정이 포함되며 전 년 기초시설 투자는 450억위안을 돌파할 것이며 지난해보다 68%이상 증가할 것이다.

    4) 자주창신체계 점차 건립. 빈해하이테크구역을 주목해 보면 연동건설개발구, 공항물류가공구, 해양하이테크구역 등 3개의 과학기술 창신원이 “한개구역 3개단지”의 과학기술 발전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민항과학기술산업화 기지와 국가 생물의학국제창신원 등 12개 국가급 과학기술 창신컨베이어, 인공세포공정과 전동차량 등 20개 성부급 연구개발 전화센터 및 강철파이프와 화공 등 10개 분야의 기술연구개발센터와 56개의 중대한 하이테크 산업화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20억위안의 빈해창업리스크투자 인도기금을 세워 국제적으로 유명한 창업투자기구를 도입하였다.

    5) 종합부대시설개혁을 적극 추진. “3년 개혁계획”을 제정하여 빈해신구의 10개 개혁중점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조직하고 있다. 금융개혁방면에서는 금융환경을 창신하는것을 중점으로 국내외 금융기구를 한층 집결시켰는데 일부 외자은행, 금융임대회사, 재무회사와 100여개의 주주권 투자기금이 빈해신구에 정착하였다. 해외경제면에서 뚱쟝(東疆)보세항구는 이미 200여개의 행정직능 및 심의사항을 받았으며, 기능확대전개도 적극 추진되고 있고 FOB금융센터 등 면에서의 시행지역방안도 개선중이다. 토지관리면에서 빈해신구 토지개혁 전문방안을 편제하여 국토자원부 전문 지도팀으로부터 원칙상 통과되었다. 기타 방면의 개혁은 현재 적극 실행중이다.

    6) 생태성구역건설 첫 효과를 보다.  “올림픽 맞이, 다보스포럼 맞이, 생태성 착공 맞이”를 계기로 대규모적인 환경 종합정돈을 전개하였는데, 170여만 평방미터의 철거를 완수하고, 27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수건하였으며, 새로 건설된 녹화면적이 825만 평방미터, 제고된 녹화면적이 246만 평방미터이고, 관목 350만주를 심었다. 환경보호, 에너지소모 지표가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며 공기질이 2급을 초과하는 일수가 300일 이상으로 온당하게 유지되고 있다.